건설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실무 가이드 — 2023 의무화 양식·매월/매주/매일 운영법
30초 요약 — 상시평가, 이거 세 가지만 돌리면 정기·수시평가 갈음됩니다
2023년 5월 22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9호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이 상시평가를 신설했습니다. 핵심은 셋입니다 — ① 매월 1회 이상 사업장 순회로 유해·위험요인 발굴, ② 매주 1회 이상 안전관리자·관리감독자가 결과를 논의·공유·점검, ③ 매 작업일 TBM에서 근로자에게 주지.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 1년에 한 번 하던 정기평가와 변경 시마다 하던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(지침 제15조 제4항).
중소 건설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은 양식이 아니라 운영입니다. 평가표를 잘 만들어도 매일 TBM에 그 결과가 흘러들지 않으면 감독관 점검에서 “서류만 있고 실행이 없다”로 잡힙니다. 이 글은 5단계 절차, 한 장짜리 양식 구조, 매월/매주/매일 사이클을 그대로 베껴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.
왜 2023년에 상시평가가 들어왔나 — 종전 제도가 못 잡던 두 가지
종전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 정기평가, 변경 사유 발생 시 수시평가가 기본이었습니다. 건설업처럼 공정·작업조·자재가 매주 바뀌는 사업장에서는 평가 시점과 실제 위험이 어긋났습니다. 또 평가 결과가 작업자에게 닿지 않고 서류함에서 잠드는 문제가 반복됐죠.
2023 개정은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.
- 위험성 추정 중심 → 파악·공유 중심. 빈도×강도 수치 계산이 어려워 형식화되던 평가를, 5단계 판단법(매우높음·높음·보통·낮음·매우낮음)으로 단순화했습니다.
- 상시평가 신설 + 근로자 참여 전 단계 보장. 월·주·일 사이클로 평가를 일상 운영에 녹이고, 평가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.
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“안전보건 관리체계” 입증 자료로도 상시평가 기록이 사실상 1차 증거입니다.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평가한 결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.
평가 시기 — 최초·정기·수시·상시 한 장 정리
| 종류 | 시기 | 비고 |
|---|---|---|
| 최초평가 |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| 건설업은 공사 착공일 기준 |
| 정기평가 | 매년 1회 (전체 재검토) | 상시평가 운영 시 갈음 |
| 수시평가 | 기계·설비 신규 도입, 작업방법 변경, 중대산업사고·산업재해 발생 시 | 상시평가 운영 시 갈음 |
| 상시평가 | 월 1회 발굴 + 주 1회 공유·점검 + 매 작업일 TBM 주지 | 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|
상시평가의 함정은 “셋 다”입니다. 매월 순회만 돌고 매주 회의가 없으면 상시평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기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. 또 매 작업일 TBM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37조의 기록 항목 중 “조치의 내용”이 비어버립니다.
위험성평가 5단계 — 양식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
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는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. 양식의 열(컬럼) 구성도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.
- 사전준비 — 평가 대상 공정 범위, 참여자, 평가 방법(5단계 판단법/체크리스트법/JSA 등) 결정
- 유해·위험요인 파악 — 작업·기계·물질·환경별로 누가,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시나리오 단위로 기재
- 위험성 결정 — 5단계(매우높음·높음·보통·낮음·매우낮음) 중 하나로 판정, 근거를 한 줄로 기록
- 감소대책 수립 — 본질안전(제거·대체) → 공학적(방호·차단) → 관리적(작업절차·교육) → 보호구 순으로 우선순위
- 실행 및 공유 — 책임자·완료기한 지정, TBM·게시판으로 작업자에게 주지, 이행 점검
판정 결과 “낮음” 이상이면 감소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. “매우낮음”만 무대책 허용입니다.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“보통”으로 찍어놓고 대책란을 비우는 경우인데, 이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.
중소 현장이 바로 쓰는 한 장짜리 평가표 구조
A4 가로 한 장에 다음 12개 열만 있으면 법적 기록 항목(시행규칙 제37조)을 모두 충족합니다.
| 열 | 내용 | 작성 팁 |
|---|---|---|
| ① 공정/작업 | ”지하 1층 슬래브 철근 배근” 식으로 구체 | 일일작업계획서와 동일 단위 |
| ② 유해·위험요인 | ”철근 가공 중 손가락 절단” 시나리오 | 누가 어떻게 다치는지 한 문장 |
| ③ 관련 법규 | 산안법·KOSHA 가이드·KCS 코드 | 모르면 비워두지 말고 “안전보건규칙 관련” |
| ④ 현재 안전조치 | 이미 시행 중인 보호장비·절차 | 게시된 것만 기재 |
| ⑤ 위험성(현재) | 매우높음~매우낮음 5단계 | 근로자 의견 반영 필수 |
| ⑥ 추가 감소대책 | 본질→공학→관리→보호구 순 | ”보호구만”은 감점 |
| ⑦ 책임자 | 직책 + 이름 | 공란 금지 |
| ⑧ 완료 예정일 | YYYY-MM-DD | 막연한 “조속히” 금지 |
| ⑨ 위험성(대책 후) | 다시 5단계 판정 | ”낮음” 이하가 목표 |
| ⑩ 이행 확인 | 점검자 서명·날짜 | 이게 빠지면 “실행 안 함” |
| ⑪ 근로자 참여 | 참여자 명단/서명 | 전 단계 의무 |
| ⑫ 비고 | TBM 공유일자, 재평가 사유 | 상시평가 사이클 추적 |
이 양식을 부착하는 게시판은 현장 출입구 안전보건 현황판입니다.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하는 것이 KOSHA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권고사항입니다.
매월/매주/매일 사이클 — 이대로 캘린더에 박으세요
매월 1회 — 유해·위험요인 발굴 순회
- 안전관리자 + 관리감독자 + 근로자 대표(또는 작업조장) 동행
- 전 공정 순회, 신규 투입 자재·장비·작업조 점검
- 아차사고 보고, 근로자 제안제도 접수분 검토
- 결과를 평가표 ①~⑤열에 갱신
- 소요시간 기준 2~3시간, 사진 첨부 필수
매주 1회 — 결과 논의·공유·점검 회의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(현장소장) 주재
-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관리감독자 참석
- 지난주 발굴 위험요인 검토, 대책 진척 점검(평가표 ⑥~⑩열)
- “상” 등급은 작업종료 시까지 매일 확인, “중” 등급은 주 1회 이상 확인
- 회의록 1장 + 사진, 30분 내
매 작업일 — TBM에서 공유·주지
- 관리감독자 주재, 4~10명 단위, 10분 내외
- 당일 작업의 유해·위험요인 1~3개를 평가표에서 발췌해 공유
- 근로자 준수사항·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
- 참여자 서명 또는 사진으로 기록(평가표 ⑫열)
미국 ABC(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) 2020 안전 성과보고서는 TBM을 매일 실시한 회사가 매월 실시한 회사 대비 총기록재해율(TRIR)이 최대 82%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. TBM은 형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고예방 수단입니다.
기록 보존 — 3년, 무엇을 남기나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 결과·조치사항을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.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① 평가 대상의 유해·위험요인,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,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입니다.
상시평가로 운영한다면 다음 4세트가 한 폴더에 정리되어야 합니다.
- 월간 순회점검 결과(체크리스트 + 사진)
- 주간 회의록(참석자 + 결정사항)
- 일일 TBM 기록(참여자 서명 또는 사진)
- 평가표 본체(상시 갱신본 + 변경 이력)
감독 점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지적은 “TBM 명부는 있는데 그날 다룬 위험요인이 평가표 어느 줄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다”입니다. 평가표 일련번호를 TBM 기록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이 지적의 8할이 해결됩니다.
현장에서 흔한 실수 5가지와 해결
- “서명만 받고 끝” — TBM 명부에 위험요인 한 줄 + 평가표 번호를 적게 양식을 바꾸세요. 명부만 도는 한 매일노동뉴스 보도처럼 요식행위로 잡힙니다.
- “보호구만 대책” — 본질안전→공학→관리→보호구 순이 원칙. 보호구만 적힌 줄은 감독관이 가장 먼저 짚습니다.
- 위험성 등급 일괄 “보통” — 근거 없는 중간값은 평가 안 한 걸로 봅니다. 5단계 판정마다 한 줄 근거를 적으세요.
- 신규 입사자·외국인 근로자 누락 — 근로자 참여 의무는 전 단계입니다. 외국인 근로자는 모국어 TBM 자료를 별도 준비해야 실효성이 인정됩니다.
- 수시평가 사유 발생 후 평가표 미갱신 — 신규 장비 반입·작업방법 변경 시 그 주 안에 평가표를 갱신하고 변경 이력을 남기세요. 상시평가의 “매주 점검”이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.
타이거빔으로 이렇게 돌리세요
상시평가의 약점은 늘 같습니다 — 월간 순회 사진은 PC에, 주간 회의록은 이메일에, 일일 TBM 명부는 종이에, 평가표 본체는 엑셀에 흩어집니다. 감독 점검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내지 못하면 “기록은 있지만 연결이 안 된다”로 흘러갑니다.
타이거빔의 검측·작업일보·안전점검 워크플로우는 한 장의 위험성평가표 행과 그날의 TBM 기록, 순회점검 사진, 시정조치 완료 사진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 둡니다. 평가표 일련번호 한 번 누르면 그 항목의 발견→공유→이행→재평가가 시간 순으로 펼쳐집니다. 외부 감독관에게는 무계정 공유 링크로 해당 항목만 골라 보낼 수 있어 폴더 전체를 열어보일 필요가 없습니다.
실무 체크리스트
- 최초평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했다
- 평가표 12개 열이 모두 채워져 있고 “낮음” 이상은 감소대책이 있다
- 매월 순회점검 일자·참여자·사진이 남아 있다
- 매주 회의록에 결정사항과 책임자·기한이 있다
- 매 작업일 TBM 기록이 평가표 일련번호와 연결되어 있다
- 현장 출입구 안전보건 현황판에 이달 위험성평가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
- 3년치 기록이 한 폴더 안에서 평가표·순회·회의·TBM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
- 근로자 참여 명단·서명이 5단계 모든 단계에 있다
평가표 한 장과 캘린더 세 줄(매월·매주·매일)이면 상시평가는 돌아갑니다. 어려운 건 양식이 아니라 흩어진 기록을 묶는 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