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하자심사분쟁조정
도면 관리, 현장 협업, 도면 검토,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.
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2025년 개정 총정리 — 무엇이 바뀌었고, 준공 직후 뭘 기록해야 하나
2025.2.3 시행 국토부 고시 제2025-58호로 미장·도장 판정이 분리되고 바닥구조 판정 기준이 신설됐다. 균열 폭·위치·시점을 준공 직후부터 어떻게 기록해 감정·조정에서 이길 것인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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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심사·분쟁조정 신청, 교섭경위서와 사진 증빙 이렇게 준비한다
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할 때 승부를 가르는 두 문서 — "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가 뭐라 했는가"와 "이 사진이 어디를 찍은 것인가"를 실무 워크플로로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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