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계산기

적용 법령 · 건축법 제61조 제1항 — 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
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  1. 높이 10m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m 이상
  2. 높이 10m 초과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분 높이의 1/2 이상
※ 본 계산기는 위 시행령의 법정 최소값을 산출합니다. 지자체 건축조례로 더 강화될 수 있고, 정북 방향의 기준·대지경계선 정의·너비 20m 이상 도로변 등 예외(시행령 §86 ②~④)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실제 인허가 거리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와 인허가 절차로 확인하세요.

높이로 계산 층수·층고로 계산

건축물(부분) 높이 → 정북 이격거리

건축물 각 부분(처마·옥탑·계단실 등 돌출부 포함, 산정 높이 기준)의 높이를 입력하세요. 해당 높이에 적용되는 법정 최소 정북 이격거리를 즉시 산출합니다.

층수 · 층고 → 높이 → 정북 이격거리

층수와 층당 높이(층고)로 건축물 높이를 환산한 뒤, 정북 이격거리를 산출합니다. 지붕·옥탑·파라펫 등 추가 높이는 별도 입력으로 보정하세요.

높이 구간별 정북 이격거리 (참고표)

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구간별 법정 최소 이격거리입니다. 10m를 넘는 부분은 높이가 커질수록 이격거리도 선형으로 늘어납니다.

※ 표의 값은 시행령상 최소입니다. 실제 적용 거리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동일하거나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단면 개념도

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관계를 단면(개념)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. 위 입력 높이에 따라 사선과 이격거리가 갱신됩니다. (축척 비례 아님 · 개념 이해용)

개념도의 사선은 “10m 이하 1.5m, 10m 초과는 높이의 1/2” 규칙을 단순화해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사선 형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검토는 배치도·단면도에 직접 작도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