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강제금 계산기

※ 근거: 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3. 면적 위반(제80조 제1항 제1호)은 1㎡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유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. 위반유형 비율(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): 건폐율 초과 80% · 용적률 초과 90% · 무허가 100% · 무신고 70%이며,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(하한 60%). 용도위반 등 그 밖의 위반(제80조 제1항 제2호)은 위반 부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산정합니다. 영리목적(면적 50㎡ 초과)·세대수 증가·상습(3년 내 2회 이상) 위반 등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(제80조 제2항·시행령 §115의3 제2항), 연면적 60㎡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(제80조 제1항 단서).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(제80조 제5항).

시가표준액 자동산정은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구조(건물신축가격기준액 × 구조지수 × 용도지수 × 위치지수 × 경과연수별 잔가율)를 따릅니다.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고시(2026년 = 행안부 고시 제2025-82호, 2026.6.1. 시행)로 정해지며, 구조·용도·위치지수와 잔가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표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. 본 도구의 지수·기준액 기본값은 참고 가정치이므로,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/이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시가표준액 조회로 확인하세요. 본 계산기는 추산 전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